소수단위 주식거래와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(feat. 마이 데이터)

 

 

"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"

 

총대출 2억원 초과자 차주단위DSR 적용

 

주금공 전세보증대출 한도 2억 상향

 

국내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

 

API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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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새해를 앞두고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취약부문 지원 확충, 청년층 창업·자산형성 지원 확대,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,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,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,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정리해 30일 발표했습니다.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▣ 취약부문 지원 확충

 

○ 서민금융 지원

- 저소득·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·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

- 2022년 2월 시행

 

○통합 채무조정

- 학자금·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‘통합 채무조정’이 시행

- 2022년 1월 27일 시행

 

 

○코로나19 피해자 지원

-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, 유예기간(6개월→1년) 및 대상(코로나19 피해자→기타 재난 포함)을 확대

- 2022년 1분기 시행

 

○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

-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’22.6월까지 연장

-2022년 1월 ~ 6월 시행

 

○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

-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·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.3%p ~ 0.1%p 인하

- 2022년 1월 31일 시행

 

○ 우대형 주택연금

-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,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

- 2022년 1분기 시행

 

▣청년층 창업·자산형성 지원 확대

 

○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

=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(420억원)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

- 2022년 3월 시행

 

○ 청년희망적금

- 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 2,600만원) 이하인 만 19~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~4%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

- 2022년 1분기 시행

* 1분기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나온다.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1년 차, 2년 차에 납입액 대비 각각 2%, 4%의 저축장려금을 받는다. 월 최대 납입한도 50만 원을 꽉 채워 저축할 경우 만기 때 이자에 36만 원을 더 얹어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

 

○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

- 총급여 5,000만원(종합소득 3,800만원) 이하인 만 19~34세 청년이 3~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소득공제

- 2022년 상반기 시행

 

▣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

○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

-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

- 2022년 1월 시행

* 새해부터 금융 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는 한 번의 본인 인증만으로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,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.

* 금융소비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

* API(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방식이란 애플리케이션(스마트폰, 카카오톡 서버 등 서로 다른 프로그램)을 통해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체계를 말한다.

 

○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

-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

- 2022년 11월 시행

 

* 2020년 11월부터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(익명화)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

 

○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

- 2022년 1월 ㅣ시행

 

○ 개인사업자정보 개방

-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(익명화)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

- 2022년 11월 시행

 

○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

-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,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(가이드라인)가 연장(~‘22.10월)

- 2022년 10월 시행

 

▣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

 

○ ESG 정보 플랫폼

-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,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｢ESG 정보 플랫폼(ESG 포털)｣ 서비스를 운영

- 2021년 12월 20일 시행

 

○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

-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｢ESG 평가기관 가이던스｣가 마련

- 2022년 하반기 시행

 

○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

-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(신용보증기금법)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(`22년 중 600억원 공급)이 공급

- 2022년 4월 시행

 

⑱ 소수단위 주식거래

-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

-해외주식 ‘21.11월, 국내주식 ‘22.3분기 시행

* 주당 가격이 높은 이른바 '황제주' 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 주식에 먼저 시행된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내년 3분기에 국내 주식까지 넓어진다.

 

○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

-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

- 2021년 12월 13일 시행

 

○ 외부감사 대상 확대

-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- - 2022년 1월 시행

 

▣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

 

내년 1월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규제가 적용됩니다. 연소득의 40%(제2금융권 50%) 이상을 빚 갚는데 쓸 수 없습니다.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를 받습니다.

 

○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강화

- 총대출액 2억원(‘22.7월부터는 1억원)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,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

- 2022년 1월 시행

*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, 신용대출 등 기존 금융권 빚이 2억 원 넘는 차주는 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

*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대상이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총대출액이 2억 원, 1억 원을 웃도는 차주로 넓어진다.

* DSR 규제를 받으면 은행권 기준 연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%를 넘을 수 없다. 고정 수입이 적은 청년, 노년층 가운데 이미 돈을 많이 빌린 차주는 신규 대출이 막힐 가능성도 커진다.

 

○ 신용대출 규제 예외

- 결혼·장례·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

- 2022년 1월 시행

* 대출 한파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동안 결혼·장례·수술을 위한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는 규제에서 빠진다.

 

○ 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

-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%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(~’21년말 → ~‘22.6월말)

- 2022년 1월 시행

* 내년 6월 말까지 저금리 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린 후 3년 이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70% 깎아준다

 

○ 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

-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(수도권 5억원‧지방 3억원 → 수도권 7억원‧지방 5억원)

- 2022년 1월 시행

 

▣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 

○ 금리인하요구권

-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,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

- 2022년 1월 시행

 

○ 보험료 부담 경감

-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,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(최대 3년)

- 2022년 1월 1일 시행

 

○ 외화보험 제도개선

- 외화보험 설계·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

- 2022년 2분기 시행

 

○ 비대면 보험계약 해지

-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‧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

-2022년 2월 18일 시행

 

참고

1.https://m.joseilbo.com/news/view.htm?newsid=442396#_enliple

2. http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1097131

3. 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123011130005214

4. https://news.g-enews.com/view.php?ud=20211230180530343794b6db5823_1&ssk=2017011301560109486_1&md=20211230181505_S

5. https://www.kukinews.com/newsView/kuk202112300099

6. 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12301339231984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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