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뿔난 소상공인들~!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 

○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

 

○ 무늬만 방역지원금’에 뿔난 자영업자들 “집단휴업 불사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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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 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만1천여명에 100만원씩 지급

 

○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접수 시작 후 12월 27 ~ 28일 이틀간 54만1천여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

 

○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54만1천338명에게 100만원씩 5천413억3천800만원이 지급

 

○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명의 77.3%에 달하는 것.

 

○ 같은 시간 신청자는 57만507명으로 1차 신속 지급 대상의 81.4% 수준

 

 

○ 전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명이 신청 및 지급 대상이었고 이날은 짝수인 35만1천명이 대상

 

○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

 

○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'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

 

○ 중기부는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인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

 

○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원씩 지급

 

 

▣ 무늬만 방역지원금’에 뿔난 자영업자들 “집단휴업 불사”

 

○ 정부 100만원씩 지급, 반발 심화, 제한 완화·손실액 전액 보상 촉구

 

○정부가 제공하는 방역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동맹휴업 등 단체 행동으로 확산될 조짐

 

○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허울뿐인 보상은 현실적인 생계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대응

 

○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손실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

 

○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대한 손실보상 촉구의 방법으로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간판을 소등한 채 영업

- 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27~28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

 

○ 외식업계는 최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항의성 휴업 결정 설문까지 진행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

 

○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“서민업종이자 방역 일선에 있는 외식업소의 현실적 피해보상이나 대책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”며 “외식업 전국 동맹 휴업(폐문) 투쟁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월 초에 휴업할 가능성도 있다”고 말해

 

▣ 빚으로 버틴 코로나19, 속터지는 소상공인

○ 소상공인 영업익 40% 넘게 줄어‥'코로나 피해'

 

○ 소상공인 수입, 지난해 절반 줄었다...87만 명 일자리 잃어

 

○ '소상공인' 이익도, 종업원도 줄고‥늘어난 건 '빚'

 

○ 소상공인 작년 부채 48조 늘어…생계 위협 받는 소상공인

 

○ "방역 규제에 생계 위협"…자영업자들, 소등

 

○ 자영업자들 "현실적 손실보상 이뤄져야"

 

○ 정치권 "손실보상 50조·100조"…가능할까?

 

○ 내년 국가채무 1064조 원, GDP의 절반 수준

 

○ 내년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

 

▣ 눈물나는 동네 사장님들, 1년 영업익 고작 1900만원

 

○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채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

 

○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4조6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빚더미를 떠안은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는 턱없이 부족

 

○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‘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’를 보면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.1% 감소하고 부채 보유비율이 60%로 치솟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뚜렷하게 확인

 

○ 1년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,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160만원도 못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○ 예술·스포츠·여가업은 1년 영업이익이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.2% 급감

 

○ 교육서비스업의 영업이익은 800만원, 숙박·음식점업은 12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반토막

 

▣ 치킨집도 휘청였다...코로나에 프랜차이즈 매출·종사자 모두 줄어

 

○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늘어도 매출은 전년대비 감소

 

○ 매출 감소에 인건비 인상까지...알바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늘어

 

○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 4만 4000명이 일자리 잃었다

 

-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전년 대비 10% 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은 도리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

 

○ 줄어드는 매출에 아르바이트없이 일하는 사장님 늘어

 

▣ 뿔 난 자영업자 달래고 줄어든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는 묘책 나올까 ?

○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유지를 양 저울에 올려두고 재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

○ 한은은 "향후에도 감염병 리스크 탈피,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대체, 비대면 생활방식이 지속되면서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"고 분석

 

○ 코로나19가 바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맞는 취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뤄져야하는 이유

 

○ 최저임금도 못 번 소상공인, 더욱 과감하게 지원해야

 

- 독일은 소상공인 비중이 9%대로 한국(24.6%)의 절반도 안 되지만, 지난해 초부터 ‘코로나19법’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

 

- 봉쇄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식당에는 매출의 75%를 충당해줬고, 임대료와 인건비도 일부 지원

 

- 국제통화기금(IMF) 통계를 보면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(GDP)의 27.8%인 1조580억달러(약 1257조원)이나, 한국은 GDP의 10.1%인 1660억달러(197조원)를 쓰는 데 그처

 

○ 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데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적지 않아

-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 보이자 성급하게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

- 그러다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자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

- 백화점이나 대형마트, 호텔 등은 제외한 채 소상공인 사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

 

○ 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까지 제한한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

 

○ 줄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

 

○ 현금성 지원 및 보상은 현실에 맞도록 더 두껍게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보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해야 할 것

 

 

참고

1. 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228160700003

2. https://www.kado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06132

3. 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044254

4. http://www.recruit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0121

5. https://www.khan.co.kr/opinion/editorial/article/20211228203901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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